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382, 1996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382, 1996. 9. 16.
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