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302, 1996. 6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302, 1996. 6. 27.
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