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273, 1996. 8. 12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273, 1996. 8. 12.
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8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