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255, 1996. 8. 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255, 1996. 8. 3.
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가 토지에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8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