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247, 1996. 6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247, 1996. 6. 24.
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