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203, 1996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203, 1996. 10. 11.
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