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162, 1996. 7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162, 1996. 7. 25.
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