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125, 1996. 8. 6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125, 1996. 8. 6.
주식양도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8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