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1004, 1996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1004, 1996. 6. 21.
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(경락가액)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