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915, 1996. 7. 9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915, 1996. 7. 9.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