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835, 1996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835, 1996. 9. 20.
점포?주택 겸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등에 공한 부분을 “주택 이외의 면적”으로 보아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