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820, 1996. 11. 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820, 1996. 11. 4.
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,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