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774, 1996. 5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774, 1996. 5. 17.
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(지층)하지 아니한 비거주 부분(1층, 2층)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