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669, 1996. 7. 9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669, 1996. 7. 9.
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