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0637, 1996. 6. 3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0637, 1996. 6. 3.

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