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582, 1996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582, 1996. 5. 9.
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