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480, 1996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480, 1996. 5. 13.
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인 청구인이 신청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