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416, 1996. 8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416, 1996. 8. 29.
상속세 신고내용중 임대보증금의 일부 및 사채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.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