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384, 1996. 6. 26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384, 1996. 6. 26.
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공장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217,824,317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