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351, 1996. 5. 15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351, 1996. 5. 15.
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