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주식을 거래한 청구인과 청구외 ○○이 상속세법상의 “특수관계에 있는 자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(2) “특수관계에 있는 자”로 보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○○과 청구인 및 청구외 ○○간의 주식거래가액을 주식의 “시가”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348, 1996. 8. 28.

문서번호 국심 1996중0348, 1996. 8. 28.

주식을 거래한 청구인과 청구외 ○○이 상속세법상의 “특수관계에 있는 자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(2) “특수관계에 있는 자”로 보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○○과 청구인 및 청구외 ○○간의 주식거래가액을 주식의 “시가”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6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