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280, 1996. 5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280, 1996. 5. 27.
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