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152, 1996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152, 1996. 10. 11.
점포에 대한 임대료가 부당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정상임대료(시가)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6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