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139, 1996. 4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139, 1996. 4. 23.
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소득자가 분리하여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