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0085, 1996. 6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0085, 1996. 6. 24.
청구인들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