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379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379, 1997. 12. 31.
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또는 그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