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320, 1997. 3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320, 1997. 3. 14.
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7. 3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