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3051, 1996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전3051, 1996. 12. 17.
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