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136, 1996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136, 1996. 9. 19.
청구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기부금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