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055, 1996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055, 1996. 9. 16.
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