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894, 1996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894, 1996. 9. 19.
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