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847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847, 1997. 12. 31.
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