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767, 1996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767, 1996. 11. 29.
토지 중 호주상속인 이외의 자인 ○○에게 이전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