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719, 1996. 8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719, 1996. 8. 23.
○○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 동 단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