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전1701, 1996. 8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6전1701, 1996. 8. 23.

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