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618, 1996. 8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618, 1996. 8. 30.
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