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589, 1996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589, 1996. 12. 10.
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