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507, 1996. 8. 6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507, 1996. 8. 6.
청구인이 토지를 증여해제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8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