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579, 2010. 12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3579, 2010. 12. 29. [소액]
학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신분이라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