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491, 1996. 7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491, 1996. 7. 19.
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