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413, 1996. 8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413, 1996. 8. 28.
부동산의 1/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