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244, 1996. 8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244, 1996. 8. 20.
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