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전1161, 1996. 10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6전1161, 1996. 10. 25.

공사대금중 일부에 공사와 무관한 대여금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6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