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0922, 1996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0922, 1996. 6. 21.
청구외 ○○이 토지를 청구인 ○○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 ○○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외 ○○을 동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