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0898, 1996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전0898, 1996. 8. 16.
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무상양도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