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0598, 1996. 6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전0598, 1996. 6. 14.
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