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0551, 1996. 6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전0551, 1996. 6. 27.
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감면세액계산시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의 건설면적비율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