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0371, 1996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6전0371, 1996. 5. 6.
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