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0282, 1996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6전0282, 1996. 5. 6.
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