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0051, 1996. 6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전0051, 1996. 6. 13.
쟁점건물이 주택부분이 큰 겸용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6. 13.